제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저번에 무슨 임대주택사업 등등을 국민연금으로 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택기금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서 집행하니 등등의 언급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7-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저번에 무슨 임대주택사업 등등을 국민연금으로 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택기금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서 집행하니 등등의 언급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법체계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보장성 강화 시책을 발표할 때도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을 깨뜨려서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