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재정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종필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연평균 4500억 내외의 적자가 시현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을 털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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