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는데 우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이 30.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6-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는데 우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이 30.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 미신고자를 확인하면서 국민연금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