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종부세 발언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등등,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공급은 또 4개 정부 중에는 꼴찌예요, 꼴찌.

다음 한번 봐 주세요.

서울 아파트만 보니까 누적 상승률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다음인 것 같지만 평균 상승률을 따지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그중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님도 계시고 또 주요 당직을 맡으셨던 분도 계시고,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낸 개정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종부세 감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부자로만 취급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아마 개정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같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단일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단일안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냐?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또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서울만 해도 한 41만 가구가 돼요.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산정이 전국적으로 5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을 받은 데가 그중에 한 5%밖에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층, 같은 방향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1억이 넘게 상승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종부세 해당 대상자가 되지 않는 가구도 있어요.

이러면 누구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지 않겠어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종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가구의 숫자가 전국에 한 52만 가구가 됩니다.

서울만 해도 한 41만 가구가 돼요.

문제는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산정이 전국적으로 5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을 받은 데가 그중에 한 5%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