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낸스는 보니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ID카드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만 확실히 되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국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국내 계좌 개설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낸스는 보니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ID카드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만 확실히 되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의 투자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은 안 되고 장기체류 외국인 정도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국제화라든지 활성화 이런 데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