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가상자산 발언
2026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줘 보세요.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국내 CEX가 아닌 해외 거래, DEX라든지 P2P라든지 DeFi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다음 금융투자, 금투세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제 성숙기에 막 오르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지금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후 규제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다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초대 대표이사였어요.
그런데 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려고 했을까?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들이 지분 제한해서 지분을 내놓았을 경우에 해시드의 비축 자금으로 그것을 사들이기 위한 수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게 상당히 사적 동기에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김용범 정책실장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초대 대표이사였어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경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경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럴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처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 CEX라든지 DEX라든지 P2P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김용범 실장의 선 넘는, 도가 지나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저는 현 정부의 경제 수장이 구윤철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김 땡땡 실장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용범 실장이라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도 반대한 바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굉장히 위헌적이고 입법적인 이 정책 권고를 김용범 실장이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김용범 실장의 선 넘는, 도가 지나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호주 등 29개국은 28년부터, 미국은 29년부터 카프 시스템 운영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카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굳이 금년 말 지나서 내년에 과세를 하겠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재경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영국, 호주,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해 주고 게다가 과세를 하겠다.
제가 만약에 가상자산 투자자라면―국내에 아마 11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굳이 국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장이나 해외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프(CARF) 시스템 아시지요, 정보 자동 공유?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는 있는 겁니까?
이때까지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였어요.
이제 정부가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군불을 좀 때 주나 하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야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진중하게 판단해서 빨리 발의를 해 주세요,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갖고 논의를 하다가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을 정부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빨리 발의가 돼야 같이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갖고 어느 정도 논의하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 풀리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업계들이 훑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 빗썸 시스템 결함 자체를 옳다구나 하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으로 연동해서 입장을 밝히는 금융위, 좀 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2025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실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아요.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세탁방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금세탁방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국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국내 계좌 개설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낸스는 보니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ID카드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만 확실히 되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의 투자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은 안 되고 장기체류 외국인 정도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국제화라든지 활성화 이런 데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상 99.9%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21년도 보니까 유입이 5조 6700억 정도 되고 유출이 4조 3200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순유입이 1조 3500억 정도 돼요.
그다음부터 돈이 착착착 죽 빠져나가 가지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국인 자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대부분 국내 5대 거래소 내에서 우리끼리 그냥 국내 코인 사고팔고 하는 이런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상 99.9%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21년도 보니까 유입이 5조 6700억 정도 되고 유출이 4조 3200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순유입이 1조 3500억 정도 돼요.
그다음부터 돈이 착착착 죽 빠져나가 가지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국인 자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대부분 국내 5대 거래소 내에서 우리끼리 그냥 국내 코인 사고팔고 하는 이런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에 돈이 죽죽 빠져나가고 돈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께서는 가상자산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어떤 정책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을 확보한다든지 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을 확보한다든지 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2022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그걸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에 입찰을 해서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 여러 기업들도 응찰을 했지만 그라운드X라는 기업에서 됐는데 이것도 한국은행이 카카오 측에 내려준 특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카오 관계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에 오른 것도 금융당국의 봐주기가 있었다 이렇게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라운드X의 가상화폐 클레이튼이 2020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