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특검 발언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통계 조작을 하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사드 배치 지연 이런 건도 있었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그것도……

(｢왜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게 된 그 과정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서 법안이 심사되고 다뤄져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더샵판교포레스트의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또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에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이번 화천대유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들 및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소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진상 씨, 장형철 씨는 화천대유가 무순위 청약한 97개 가구 중에 이 두 사람이 지금 각각 분양을 받아서 당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24가구 중에 한 가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게 최초 청약시점보다 2년 4개월이 지나서 시세가 이미 최초 분양가보다 2배로 뛰어올랐던 이 상황에서 금년 6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것 저는 명백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려면 제출받으려고 하는 자료 목록을 적시해서 주문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면 개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부처에 자료 요구라든지 또 의사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하시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삼성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고 역시 특검의 별도 수사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체가 분명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반드시 추적해서 그에 응당한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예, 우리가 특검을 한 번 하는 데 평균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디도스 특검 때는 2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특검의 결과가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검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만한 그런 사례가 부족했고 오히려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5년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서 박연차 게이트 등 개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제가 만병통치인가’라는 주제로 자료집을 냈던,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특검 도입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인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정치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큰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어쨌든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특검을 한 번 하는 데 평균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디도스 특검 때는 2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특검의 결과가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검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만한 그런 사례가 부족했고 오히려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5년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서 박연차 게이트 등 개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제가 만병통치인가’라는 주제로 자료집을 냈던,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특검 도입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인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정치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큰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예산 낭비나 중복 수사 등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자료집을 통해서 주장하시기를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너무나 빈번하고 너무나 자주 시행되었다’ ‘특별검사제를 1회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 ‘1회 특검제를 시행하는 데 정치적 역량 소모가 너무도 크다, 그러나 특검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 열한 차례 특검을 통해서 보면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검이 2001년도 이용호 게이트 특검입니다.

당시 이용호 G&G 회장의 정관계 유착 비리 사건을 특검이 파헤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이 사례를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유일한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역임하시고 국회의 3선 의원 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자료집을 통해서 주장하시기를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너무나 빈번하고 너무나 자주 시행되었다’ ‘특별검사제를 1회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 ‘1회 특검제를 시행하는 데 정치적 역량 소모가 너무도 크다, 그러나 특검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 열한 차례 특검을 통해서 보면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검이 2001년도 이용호 게이트 특검입니다.

당시 이용호 G&G 회장의 정관계 유착 비리 사건을 특검이 파헤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이 사례를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유일한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역임하시고 국회의 3선 의원 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