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열한 차례 특검을 통해서 보면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검이 2001년도 이용호 게이트 특검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5-01-0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예산 낭비나 중복 수사 등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자료집을 통해서 주장하시기를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너무나 빈번하고 너무나 자주 시행되었다’ ‘특별검사제를 1회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 ‘1회 특검제를 시행하는 데 정치적 역량 소모가 너무도 크다, 그러나 특검제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 열한 차례 특검을 통해서 보면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검이 2001년도 이용호 게이트 특검입니다.
당시 이용호 G&G 회장의 정관계 유착 비리 사건을 특검이 파헤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이 사례를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유일한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정부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역임하시고 국회의 3선 의원 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