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특검의 결과가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검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만한 그런 사례가 부족했고 오히려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5년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서 박연차 게이트 등 개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5-01-0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우리가 특검을 한 번 하는 데 평균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디도스 특검 때는 2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특검의 결과가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검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만한 그런 사례가 부족했고 오히려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05년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서 박연차 게이트 등 개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제가 만병통치인가’라는 주제로 자료집을 냈던, 현재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특검 도입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인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정치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큰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어쨌든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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