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2026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정책위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최소 15～20% 정도는 지원 단가가 올라가야, 지원이 올라가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8%인데 내년은 -0.1%입니다.
엄청나게 관리재정수지가 줄어드는 거지요.
국가채무도 올해 50.6%인데 내년에는 48.3%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GDP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다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국가채무가 21년에 43.7%에서 25년에 49%로 늘어납니다.
관리재정수지도 보통 우리가 3%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 4.4, 5.4, 3.9, 4.1%, 권고하는 3% 이상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것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고 이 악순환 구조에 빠졌던 거지요.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아까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6년째 기재위와 재정경제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재정건전성 얘기였어요.
그래서 감세 정책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2년에 내국세가 352조였던 것이 23년에는 306조, 24년에는 298조, 내국세가 이렇게 급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소득 부분이나 취득가격 이런 과세에 필요한 어떤 개념 정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것 추세를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0년 8월 달에 36.3%이던 것이 26년 8월 38.5%로 비정규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이 36.5%, 건강보험이 53%, 고용보험이 54%.
거의 한 반 정도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다음 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사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걸 빨리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세 개편 방향에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년 보고서에 의하면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정상화해서 종부세 부담을 줄여 준다라는 게 첫 번째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세의 공정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게 관료의 전문성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서 목표가 뭔지 저는 불분명해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정책 목표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이재명 정부의 아주 적극적 행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별로 집행 내역을 대통령비서실 수준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보공개법과 또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공존과 인권에 관한 문제가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듯이,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이게 북한과의 평화공존 문제와 병행돼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충돌하는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부각됐을 경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화공존과 북한인권 증진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기조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인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라는 아까 답변이 있었던 거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 즉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투자를 해 왔는데 정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을 이용해서 핑크수소 생산해서 하는 것도 울진하고 영광 같은 데서 이전까지 그것을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 방침을 정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에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 왔던 얘기하고 지금의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소경제 쪽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엄청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렇게 감사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인용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수준의 심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서울에 10개 대학교를 가고 그 10개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를 다 차지한다.
부의 세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민주당이 경제성장, 특히 IT와 그리고 지금 AI까지 그러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 이 모든 것에서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또 젊은 세대에게 부의 세습 구조를 넘겨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중지해 주시고요.
심지어 검찰이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하면 윤성원 차관이 ‘통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신경 써서 하자’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왼쪽 게 검찰의 증거 조작, 감사원·검찰 조작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톡상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국토부차관이 ‘공급통계 보도자료는 앞으로 내 컨펌을 받고 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빼고 마치 국토부차관이 부동산원에 지시해서 통계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검찰조차도 조작을 했어요.
맞습니까, 윤성원 차관?
다음 넘겨 보십시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해 가지고 검찰 쪽에 넘긴 감사원의 내용인데 청와대가 국토부에 연락한 날짜가 2020년 11월 27일 저녁 10시인데 국토부가 카톡으로 부동산원에 지시하여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하는 게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연락한 시간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연락한 그 시간보다 5시간은 늦는데 마치 청와대가 이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해 가지고 검찰 쪽에 넘긴 감사원의 내용인데 청와대가 국토부에 연락한 날짜가 2020년 11월 27일 저녁 10시인데 국토부가 카톡으로 부동산원에 지시하여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하는 게 오후 5시입니다.
이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연락한 시간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연락한 그 시간보다 5시간은 늦는데 마치 청와대가 이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작성이 된 거지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하동수 증인이 나와서 진술한 것인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고 변동률이 낮아진 것을 좋아했던 것이 국토부 사무관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하동수의 감사원 문답서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동수 증인이 ‘이것은 내가 진술한 게 아니다.
너네들이 작문해서 넣은 것이다’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지장까지 찍었던 거예요.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최초 발표한 내용과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서 관련 정보를 다시 종합 분석한 결과 최초 발표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검찰이 결국 해체되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계속 제가 질의를 했던 것 중의 이유는 뭐냐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요한―아까 대장동 일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그 사람들의 진술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진상이가 나오고 김용이 나오고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진술을 바꿨을까?
없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며칠씩 구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잔재랍니다.
오랫동안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도 일종의 조사 대기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일부 정부안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은행권 50% 플러스 1주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발행을 허가하는 주체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관이 만장일치로 허가를 하는 구조, 이 구조인데 이런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국정과제 48번입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마련한다라는 데 저는 방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2019년 9월 26일,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문서 이름은 ‘방용철 협의자료’입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하고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 평양사업설명회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면 통일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업과 회장님 방북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019년 10월 2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요.
그 이후에 1월 29일 날 나노스 IR 보고서에서 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2일 날, 아까 김현철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쌍방울 김성태하고 북한 민경련의 방강수 회장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2019년 5월 12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목적에서 ‘제2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마 방용철과 송명철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협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든 건데요.
내용을 보면 ‘2019년 5월에 체결한 단둥 합의서 후속 이행과 관련된 사업’ 해서 이게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관련된 건데 밑에 보면 ‘장소는 평양에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돈이 북한에 전달됩니다.
200만 불인가요, 300만 불인가요?
전달이 되지요.
쌍방울 사건은 대북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철 변호사께서 2019년 5월 12일 날 협약 이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 증인석에 있는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한테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감스러운 거는 이상휘 위원님이 아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최배근 교수 대담 내용을 마치 무슨 자백한 것처럼 틀었는데요, 그거는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도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부를 지칭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명백히 면책특권이 없다라는 것도 경고를 드립니다.
대검 쪽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원의 전 주택통계실장하고 한 6명이 동시에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녹취록이 있을 거예요.
그 녹취록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에 부동산원의 전 공공주택통계실장과 직원 6명이 동시에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답니다.
대검 쪽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원의 전 주택통계실장하고 한 6명이 동시에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녹취록이 있을 거예요.
그 녹취록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에 부동산원의 전 공공주택통계실장과 직원 6명이 동시에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장동 건과 관련돼서 1차 팀과 2차 팀의 수사 결론이 변경되는 걸 보면서 박상용의 발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용기 위원님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
똑같은 검찰의 의도가 이 대장동 수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 30일 날 유동규·김만배·정영학이가 분당 정자동 모던노래방 지하에서 모여 가지고 저들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1차 수사팀에서는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계가 없는 걸로 됐다가 2차 수사팀에서 왜 이게 연결되는가를 저도 계속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자료인데 녹취록이에요.
하도 여기에 뭔가가 나오나 싶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이 기록에는 이재명·정진상 얘기는 일절 없어요.
조작이잖아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꾼 것도 그 의도를 가진 조작이지요.
그리고 남욱 씨가 자기가 위례신도시라고 발언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녹취록 조작 의혹 1·2가 아까 강백신 부패3부장인가요, 그 당시에?
그때 부패3부에서 제출한 기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 전달이 안 된 거지요, 국정원에서.
그런데 이 내용들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 전달이 안 된 거지요, 국정원에서.
맞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점점 생각이 굳어지는 게 뭔가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 조작, 탈법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점점 더 강해져 가요.
실제로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해 가지고 주가조작 사건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렇게 쭉 변질돼 갔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박상용 같은 검사의 뭔가 의도된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작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공정과 객관성을 상실한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국정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의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 현안대응 TF하고 또 북한수집부서 자료 이런 것을, 특히 북한수집부서 자료 66건 중에서 검찰 입맛에 맞는 13건만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 이 역시 검찰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것은 김성태가 상습적인 주가조작범임이 이미 자료로서도 확인된 것 아닙니까?
금감원장님, 아까 4건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은 바로 검찰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리고 실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김성태를 회유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 이런 결론을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협력요원 안부수가 주가조작 가담 건으로 해서 협력요원에서 해제된 것, 그리고 결국 안부수가 쌍방울 계열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고요.
저는 박상용 검사의 발언 중에 이화영의 진술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한 데는 바로 이런 점이 작용을 한 게 아니냐.
특히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은 바로 검찰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것은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중에 보면 경기도를 대신해서 송금했다는 황해도 내 스마트팜이 건설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자료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획조작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전체 그림을 딱 구성해 놓고 이화영하고 안부수를 또 회유하고 압박해서 대북송금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그게 이 녹취록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감원장님, 자료를 취사선택 하는 게 수사 과정에서도 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재분배라는 원래 재정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물론 취소됐지만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벌어질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상속·증여세 문제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 개혁 수준의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거지요.
부동산 문제 논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해하는 정책은 사실 수도권에 지금,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좀 내놓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부동산 문제 논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해하는 정책은 사실 수도권에 지금,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좀 내놓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면 일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서민들한테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되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재정건전성과 한편으로는 또 감세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누적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지요.
조세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 게 24년도에 17.6%로 떨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탄핵 판결 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의 의원들은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2025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ISA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정책이 나왔던 배경에는 금투세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를 하는 대신에 자산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과세, 일종의 비히클(vehicle)을 만들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하자니 뭔가 전제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과세만 자꾸 늘려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전제돼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ISA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작년에 했을 때 그 전제가 된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미 물 건너가 버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하나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ISA에 가입하는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좀 추상적인,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또 경제학에서 폐지론과 강화론 또 유지론 이렇게 막 논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안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그 불평등 문제에서 특히 최근 들어와서 부각되고 있는 게 부의 세습 문제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우리의 논의는 상속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복지제도로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EITC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복지제도 그러면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로를 유인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이면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이게 들어가면 숫자가 얼마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류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국세청 자료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세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세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배당성향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인데요.
122페이지인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에서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사회적금융이 운영되는 방식은 비조합원으로부터 예금 유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상황이 여기에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PF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 PF 때문에 이사장이 그냥 교체되는 상황까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 기관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상호금융기관들의 상황이 여기에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PF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 PF 때문에 이사장이 그냥 교체되는 상황까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 기관에 책임을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정책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 상황에 정치적 분위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책 방향에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타이밍 상황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에 가 보면 외국 대사들이 한국의 수소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소경제가 세계 수소경제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후퇴한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 또 미국이나 EU나 일본, 중국도 보면 수소경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에 의해서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EU는 유럽수소은행 그리고 수소펀드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은 수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액 보조도 해 주고 있고 중국은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직접 보조금을 줄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직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관세협상이 처음 시작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저는 대단히 유심히 봐 왔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스톱 쇼핑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하고 일본이랑 먼저 타결하겠다 이 두 가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한국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 걱정을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협상 타결을 늦출수록 좋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의 뭐랄까, 제안이라 그럴까 하여튼 어드바이스였지요.
그래서 원위탁자가 3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24억 중에서 18억을 부동산신탁을 했다고 그러면 각 6억씩 나눠 줘 버리면 종부세 해당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24억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건물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종부세를 안 내는 구조잖아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EDCF하고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도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야, 원전 따 와야 되니까 수출입은행에 보증서 떼 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신전문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서면으로 결의해 가지고 보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안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최종적인 이익의 귀착은 기업의 대주주들로 귀착되더라는 거예요, 투자는 없고.
법인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가 세 번에 걸쳐서 인하가 됐어요, 가장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하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인하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인하돼 가지고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았어요, 평가 부분도.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보다 조세부담률을 약 3% 올리면 109% 정도로 떨어지고 5%p로 상승을 하면 즉 이 5% 수준이라는 것은 2022년도의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065년에 국가부채비율이 8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결국은 재정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국가부채비율도 낮추고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2년도에 22%에서 지금 17.6%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리 3년 동안에 내국세 국세가 15%는 하락하고 규모가 줄어들고 거의 재정 폭망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더 힘든, 더 심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지요.
그런 관점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저는 조세부담률을 특히 늘리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특히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 당국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0엔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 효과 때문에 매년 기부금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130배 정도 더 많거든요, 기부 금액이.
그래서 이 세액공제 방식이 상당한 성과를, 여하튼 기부금을 늘리는 데는 확실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가계부채가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이고 OECD 평균은 59%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고, 그중에 60%가 부동산 대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는 187%가 되는데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본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 정도 수준이 적정하고 그래야 성장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으로 가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든가, 대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걸 좀 생산적으로 돈을, 방향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위험가중치가 400%인가 된다면서요.
이런 거를 좀 가중치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이라고 그러던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오해를 받고 있냐?
기재부가 금투세 도입을 취소할 때는 원래대로 갔으면, 선언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대로 가니까, 정상화를 하니까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어요.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니까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다 금투세로 통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으면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공급망이라든가 기술유출이라든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에서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본은 이미 경제안보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기술력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통상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대전환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데 삼성이 RE100 선언을 해 놓고도 RE100을 못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또 얼마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도 지금 의문이고.
여하튼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의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는 분명하시지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돈을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살림을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건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실력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돈을 안 쓰고 쫄쫄 굶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살림을 잘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서 건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실력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재부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태호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계엄 후 경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 두 번째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리고 정치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일된 입장.
맞지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뻔하잖아요.
재정을 투자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 가지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아까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을 저질러 놓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재정밖에 없는데 그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다음 주라고 그랬나요, 국정협의체가?
추경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국 경제에는 보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 보약이 추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추경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추경을 안 하면 비상계엄에 의한 여파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 시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특히 지역에 가면,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의 어떤 음식점을 들어가 봤더니 일 70만 원을 팔아야 된대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치 법안 통과가 민주당 때문에 기재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하셨어요.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한 세액공제 관련 예산 또 하나는 미래형 선박이 국가전략기술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기술……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이 10%의 세액공제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5% 상향하는 걸로 그때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2024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지요.
오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예비비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는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또 대통령의 그릇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신뢰도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또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 역시 부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지요.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소득세 체계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관련 부분은,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가도 오르고 그런 측면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를 놓고 그야말로 세제 개편, 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 그냥 상속세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감세잖아요.
제일 돈 많이 상속하는 사람들 깎아 주는 건데 이것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 말자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면 1251명인데 이분들이 30억 초과 부분에서 세수감면 효과로 거의 95%를 차지해요.
2003년 기준으로 500억 초과 부분이 29명인데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수, 상속세 개편안에 의하면 70%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 세수 개편안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30억 이상의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재정 귀착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를 개최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구의 그런 분양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스탁이 쌓이지 않는 이 문제와, 그러려면 이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정부가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재정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이런 기구의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저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이번에 금투세 논쟁을 봤듯이, 금투세 도입 안 하면 주식시장 좋아진다면서요?
더 떨어졌잖아요.
금투세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상장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판단에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이 ISA가 서민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그 개발지역에 머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담금도 내야 되니까 그걸 감당 못 해서 떠나야 돼.
떠나면 그 근처에는 이미 집값이 다 올라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자기의 재산권 또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거예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뭐냐 하면 시장이 나빠질 때는 나빠진다라는 이유로 못 하겠다 그러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좋아지는데 변동성을 줄까 싶어서 또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5조나 돼요.
그리고 23년 말 대비해서 지금 27%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거래 규모도 23년 하반기 대비 67%나 증가를 했어요.
이런 시장에다가 지금 과세를 안 하겠다고 유예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24년이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쟁점들이 2018년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의원 측이 당연히 반대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큰돈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소액투자자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정부가 정부 정책의 전략적인 목표가 늘 모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그야말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임시술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부가 정부 정책의 전략적인 목표가 늘 모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그야말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임시술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차관님이 설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인세 깎아 주고 상속세 깎아 주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이분들, 근로자들 식대 이거 공제해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세수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람들한테 세금 다 깎아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 주는 걸 가지고 무슨 세수 여건이 안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특히 이차전지 중에서는 8종 중에서 5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4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7종 중에서 4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5종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중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목표량에 턱없이 미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00일분을 비축해야 되는데 2.7일분밖에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고 특히 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 재고량을 달성하는 것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을 다변화시키는 이 부분은 공급망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차전지 중에서는 8종 중에서 5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4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7종 중에서 4종이 목표 재고 미달이고 5종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중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목표량에 턱없이 미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00일분을 비축해야 되는데 2.7일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세정책이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의무지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비상시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중기재정계획 때마다 계속 세수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2022년도 예상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세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논쟁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이게 세수결손에는, 부총리 말씀처럼 감세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치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감세정책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표예요, 이게.
이게 세수결손에는, 부총리 말씀처럼 감세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치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감세정책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표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늘 얘기하지만 관리재정수지로 보면 23년 -3.6, 24년 -3.9예요.
스스로도 지금 재정건전성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감세 때문에 재정수입이 더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국세수입이 왜 떨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감세냐 서민감세냐를 떠나 가지고 결국 감세정책 때문에 22 전망, 23 전망, 24 전망의 재정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가 권고했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담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결국 세수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감세를 통해 가지고 세수 기반을 더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의 각종 현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 등의 지역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국세 과오납의 최소화, 세무 컨설팅 활성화와 체납 및 불복 청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북 및 충청권의 지역경제에 관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를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 증가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청장님과 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한도를 벗어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핀란드에서 올킬루오토 3호, 프랑스에서 플라망빌 3호, 미국에서 보글 3·4호, 영국에서 힝클리 1·2호 이게 다 원전사업이었어요.
이 사업 때문에 프랑스의 EDF가 재정 위기에 빠지고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이게 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전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 원전, 이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규제가 워낙 강화돼 버렸어요.
그것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그게 관세청의 의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고가 물품, 귀중품을 가지고 나갈 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나갔다 그다음에 또 쇼핑을 통해서 여러 고가의 물품을 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의혹이 제기됐으면 당연히 관세청장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한 리서치에서 올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 통계가 2018년에 40%였던 것이 작년에 50%로 5년 사이에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정부가 나서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독·고립 장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고독·고립대책추진법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상속세·증여세에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는 시가가 기준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상속세·증여세에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는 시가가 기준인 거지요?
오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저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 법인 수가 1851개인데 그중에서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낸 기업이 924개예요.
비율이 한 50% 정도는 법인세 제로다.
맞는 통계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 2005～2008년 사이에 투자 총액이 한 33조 5000억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10조 이상 줄어들었어요, 법인세까지 줄여 줬는데.
2009～2012년을 평가해 보면 법인세 감면액이 4년 동안 26조 7000억이었는데 투자 규모는 23조 원밖에 안 돼요.
감면액보다도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직전 2005～2008년 사이에 투자 총액이 한 33조 5000억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10조 이상 줄어들었어요, 법인세까지 줄여 줬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내유보금으로 다 쌓여 버렸어요.
2009년도에 72조였던 것이 2011년도에 165조로 사내유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사례잖아요.
이 두 사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감세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계속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최근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러면 부총리께서 이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요?
물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는 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가장 최근 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그걸 평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그걸 평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부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한 결과를 평가했었어요.
그 조사국의 결론은 뭐냐,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결국 대주주들 손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게 미 의회조사국의 결론이었습니다.
기재부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부시 정부 때 법인세 인하를 한 결과를 평가했었어요.
그 조사국의 결론은 뭐냐, 법인세 인하를 했더니 결국 대주주들 손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게 미 의회조사국의 결론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논쟁적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너무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 논리를 일종의 신앙처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 과제나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적 여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논쟁적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너무 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 논리를 일종의 신앙처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 과제나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적 여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논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그것은 경제학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세했어요,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올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 없앨 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 103개의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상속세 부분도 30억 이상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구간을 없애서 세금 깎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 없앨 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 103개의 세금을 깎아 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상속세 부분도 30억 이상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구간을 없애서 세금 깎아 주는 거잖아요.
팩트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건데 자꾸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네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논리는 있지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수준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제가 보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법에 따라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게 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총국세가 2024년 올 추계보다 2025년 예산안은 약 45조 원이 더 걷혀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조 3000억, 2024년 추계보다 거의 30% 가까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총국세에서는 12%, 법인세에서는 거의 30%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꼭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엑스포 유치할 때 결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했던 그런 상황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실제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 합계가 약 88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법인세가 약 32% 정도 됩니다.
결국은 그 법인세의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총국세가 2024년 올 추계보다 2025년 예산안은 약 45조 원이 더 걷혀야 돼요.
그런데 세수결손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최근 2년간 약 86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그중의 45.5%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운다 이런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적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조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재정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재정 분배효과에 영향을, 분배효과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배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가 감세정책에 의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는 이런 악순환 또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실의 논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 전형이 R&D 예산을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 난리를 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1년 사이에 직장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렸고.
국민들한테 온갖 희망을 다 주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감세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적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상속세에서 최고 구간을 없애는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상속세에서 최고 구간을 없애는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부채는 덜 늘어나고, 대한민국은 주로 가계부채 쪽이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늘어났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코로나의 위기를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를 막 늘려 주는 식으로 해결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나 가계부채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제대로, 뭔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는 약 6.6%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9.9%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등은 국가부채는 11%에서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는 약 6.6%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9.9%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등은 국가부채는 11%에서 30%까지 늘어납니다.
가계부채는 4.3에서 7.7% 정도로 늘어나고요.
지금 녹색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녹색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녹색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녹색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벌써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2030년에 전력소비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10GW의 전기가 필요한데 삼성은 RE100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야말로 민생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막중한 것 같고, 특히 기재위의 역할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또 저출생부터 기후위기 등 그런 미래의 도전적 과제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정은 점점 더 취약해지면서 재정의 역할은 또 부재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22대 국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이라든가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의 상시화 그리고 또 초등학생 예체능 이런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저희들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고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낸 과정이었잖아요.
그 결론이 지금의 이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원전 고리 1호기 폐쇄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의 공론화 과정도 아까 자료에 지표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토론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 있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이 무한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의 여유를 가졌다 그러면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연금특위 시작할 때 이번 연금개혁의 큰 원칙 중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타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타협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쪽에 먼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PF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못 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이연’이라고 하는 거고 부총리께서는 그것을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나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부총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온 것이 바로 태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모순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동산 PF 문제는,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PF 이 부분의 문제를 이연시켜 온 거예요,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동산 PF 문제는,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PF 이 부분의 문제를 이연시켜 온 거예요,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지금과 같은 정책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막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마침내 정부가 갑자기 허겁지겁 정책을 내놓는 걸로……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이 존재하고요.
한국은행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 왔었어요.
실제로 금융위에서 작년 3월 달에 부동산 PF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지요?
2023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후보자님은 되게 한가하세요.
지금 기업들은요 재생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수출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기업을, 국내에 공장 짓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갑니다.
실제로 소니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소니 회장이 만약에 재생에너지 공급 안 해 주면 공장 다 해외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도 정부가 무서우니까 지금 말도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030년까지 원전 7개 정도의 전력이 필요해요.
대책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전력소비량이 2배로 늘어나야 된대요.
그런데 미르재단 이 건은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탄핵된 중대한 사건이고 그 설립 과정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인정한 거지요.
그런데 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후보자님은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의 직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정규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 안에서의 대화도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 대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는 기업 안에서 노조도 복수노조잖아요.
계속 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면세점 이하자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각각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 비과세 부분 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해 줄 때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하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해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공단도 24종 중에서 17종이 목표 대비 과소 관리되고 있고 그 중에서 15개의 물자가, 지금 보면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딱 제가 접근을 해 봤더니 이차전지 중에서는, 여기 표에 나옵니다마는 7개 중에서 6개가 재고량이 부족하고 그중에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64%를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략산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보면 핵심 원자재 9개 중에서 8개의 재고량이 지금 부족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형석과 텅스텐 같은 경우는 86%, 71%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35종의 관리 실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다변화 정책도 그렇게 성과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전략 원자재에 있어서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민간 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들이 필요한 건데.
올 4월 달부터 부동산 대출이 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요인을 늘 총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물가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제도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물가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도를 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왜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감해 주냐 그 지적이었지요.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투자에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그것은 기재부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아까 부자 감세 관련해 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동의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감세가 있었어요.
세율 인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투자에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항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까 무슨 고깃집 R&D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조정된 것 한번 보세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에 우주 분야가 1164억이 삭감되고 반도체가 199억, 탄소중립이 4900억, 디지털 전환이 9400억, 생활밀착형 R&D(재난안전)과 관련된 것 5000억, 국방 R&D 6900억 이런 돈들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에요.
국방 R&D 잘해 가지고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수출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채무 얘기를 하시는데요.
코로나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가 100%에서 120%, 140%까지 갔어요.
가계채무는 그쪽은 6～7%밖에 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가계채무가 9%, 10%씩 올라가요.
저도 청와대에서 경제관료분들하고 많은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책적 판단들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재정 운용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R&D 부분에 관한 거예요.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의 부진 이렇게 죽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에 탈중국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탈중국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4000%가 늘어났어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를 펴는데 대통령 순방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249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578억으로 늘어나고 문재인 정권 탄압하는 데 감사원 법인카드가 작년의 3배가 늘어났어요.
자기 자신들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리를 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경제 살려 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의 세금 그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53조 원이 추가로 더 걷혀 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 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부 초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려 가지고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부채상한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 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면 안 되지요.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대기업의 투자가 마이너스인데, 내년도도 그래서 법인세 인하……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세수부족분이,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에요.
세입 중에서 줄어드는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2.1% 예상을 했던 게 지금은 1.4%, 지금 1.3%까지 외부에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수출의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에서 3만 3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경제 소식들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 폭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정계산위원회 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기초연금, 좀 더 나아가면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제도를 어떤 구조로 짤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몇 %까지 올릴 거냐 이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안을 제출할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계산위원회 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기초연금, 좀 더 나아가면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제도를 어떤 구조로 짤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몇 %까지 올릴 거냐 이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안을 제출할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체 틀이 짜여져야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여부를 정치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협의 과정으로서 정부 주도로서 공론화 또는 정부 주도가 우선되고 공론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부 주도라는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 때문에 경제관료들께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실제로 경제부총리께서는 이 시기에 뭔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그냥 딱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 성장률 가지고, 계속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기업 망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걱정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RE100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이 용인에 약 20년 동안 300조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잖아요.
그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RE100 선언을 했거든요.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삼자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토부장관이나 또는 정부가 해명하기보다는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보고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 지역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고 더더구나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더더구나 국토부와 양평군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 매일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저희 당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민생예산, 추경을 얘기할 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배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지요.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우리 부총리께서 늘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냥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 얘기하시잖아요.
정부가,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 가지고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 쪽으로 종점을 옮겨서 이익을 주는, 그래서 국민 혈세 1000억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국민 혈세 1000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우리 부총리께서 늘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냥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 얘기하시잖아요.
정부가, 국토부와 양평군이 합작해 가지고 대통령 처가가 있는 땅 쪽으로 종점을 옮겨서 이익을 주는, 그래서 국민 혈세 1000억을 더 들여야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정부가 되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당장 올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황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17%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한국은행 총재님,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지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1/4분기 보면 미국은 6.6%, EU 9.3%, 중국 0.1%, 한국은 -12.7%,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다른 나라들은 늘고 있는데 우리는 줄고 있단 말이지요.
기존에는 미국, 중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로 독일이나 일본, 호주 이쪽의 적자를 메꾸어 오면서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아침에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또 반도체 수출 부진, 대중 수출 격감 이렇게 현상 그대로는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인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무역적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당장 올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황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본 것에 의하면 전년 대비 올해는 17%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바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대통령선거 때 RE100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냈던 반응이나 지금의 정부에서 예산의 삭감이나 태양광협회에서 얘기하는 올해의 태양광 설치․보급 계획, 현황이나 또 내년에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예측 이것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그런 뭔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총리님, 정부 측 답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그것은 계획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는 세운 적이 없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그것은 계획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는 세운 적이 없어요.
다만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는 새로 짓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서울 관악을 정태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정부 측 답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용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LNG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LNG 가격 관련해서 꼭 원자력 얘기를 해요, 원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은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을 세웠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강제화했을 때―물론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 했을 때 지금 5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강제 인출 문제 제한하는 것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차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아마 주택을 사거나 할 시점에 가장 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인출해서 쓰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항이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기초연금을 지금 얼마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을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던지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에서 1등인데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 수단은 뭐냐, 기초연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정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상 복지 제도로서의 노인 일자리들이 60만 개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에서 6만 개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대체율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을 52%에서 62%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척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전문가위원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를 했다면 어떤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은 실제로 소득대체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가져가는 양당 독점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 구도에 기대 손쉽게 표를 얻겠다는 정치가 그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의 연설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일 정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 변절자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적대적 정치문화, 진영 정치, 전체주의적 정치 행태 등 그 속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근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을 가져가는 양당 독점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 구도에 기대 손쉽게 표를 얻겠다는 정치가 그 근원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의사결정 능력도 국가경쟁력의 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될 본질적 과제입니다.
본 위원은 10여 년 전에 독일 어느 정당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정치, 타협의 정치에 관한 정당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60%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매우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개혁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의 발굴을 통해 비수도권 유권자의 공감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지역 편중 완화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의석수를 높임으로써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조직력이 높은 정치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자그마치 43.73%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고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없이 표를 행사하게 되어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착근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고 연합정치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대적 정치의 청산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이를 위한 득표율과 의석수가 공정하게 비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또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 타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향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저는 큰 틀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득표율만큼의 의석수가 반영되고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럴까 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 이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부채는 오히려 가계에 다 부담을 시키고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부채 총량을 놓고 보면 정의가 무너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발제 중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민 연구위원님.
공정성, 사회적 정의와 관계된 부분인데 코로나 때 국가부채비율 증가하는 것하고 또 가계부채비율 증가하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부채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소위 G7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국가부채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영국은 11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비율은 평상시의 평균적인 증가율 이상 그렇게 높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5.7%, 거의 6% 가깝게 주류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맥주와 막걸리 등에서 주세를 3.5% 인상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연금개혁을 한다 그러면 개혁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서, 저희들이 늘 자랑을 하는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 꼴찌라는 것, 가장 높다라는 것 아닙니까?
2022
연금개혁특위니까 우리 특위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 측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연금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이 얘기를 할 때는 노인빈곤율이라든가 또 최저노후생활비라든가 적정노후생활비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론이 바로 나오셨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또 다른 뭔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논의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또 다른 뭔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논의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타협을 위한 방안, 결국 이것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하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퇴직연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연금개혁의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아까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8개 관계 부처 장관이 포함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특히 2023년도 수소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2022년 올해 수소예산이 6221억인데 2023년도에 3600억, 그러니까 약 260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원전 안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게 포화상태에 와 있거든요.
수명을 늘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택소노미 얘기하는데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들어가는 전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대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줄였잖아요.
원전을 지금 23.9%에서 32.8%로 늘리는데 그 수단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10기를 수명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것들을 다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 원전을 새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10기를 수명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이제 수명이 끝나는 것들을 다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 원전을 새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월성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수명 연장하는 게.
그런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였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한지를 경제정책으로서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부총리께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한 행동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야당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전념해 주시고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소위 김진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야말로 채권시장에 자금이 마르고, 오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위기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야당을 오히려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당 당사에 대한 무단 침탈인 것입니다.
당당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직원들 출근하는 시간에 몰래 함께 들어와 가지고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들어온 거거든요.
2000조 가까이 되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또 경제위기가 오니까 고금리 시대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져야 될 빚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재정정책 자체가.
오히려 재정규모를 늘려서 국민의 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시면 법인세 25% 구간을 도입했을 때 실효세율 역전되는 게 정상화됩니다.
3000억 이상 부분들의 실효세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후 2014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잖아요.
그 부분은 논쟁점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8000억이었대요.
그런데 감세로 인한 감세 누적액은 63조 8000억이었답니다.
이것은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감세 조처까지 포함한 거지요.
여하튼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8000억이었대요.
그런데 감세로 인한 감세 누적액은 63조 8000억이었답니다.
이것은 법인세 포함해서 다른 감세 조처까지 포함한 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기재부가 인용을 했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는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법인세 감면액이 4년간 총 26조 7000억이었는데 이 기간의 투자규모는 23조 원, 그러니까 감면액이 투자액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그 직전 4년 동안,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투자 총액이 33조 5000억이었는데 그 이후 법인세 인하 기간 동안에 투자액이 10조 이상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또 사내유보금은 2009년에 72조 4000억에서 2011년 165조 3000억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부담을, 감세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안 사전 브리핑 때 하셨어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미래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노력이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데 그 노력을 지금 기재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들 거냐고 물어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안 사전 브리핑 때 하셨어요.
예,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됐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 지원 대책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률이 일반인들보다 3.7배나 높아졌어요.
6700억이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에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신 3고로 우리 국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과제와 민생 해결보다는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또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생경제부터 챙기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과세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감세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 때나 트럼프 때나 다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그것이 투자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를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5% 구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7000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들한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IMF의 평가는 오히려 기업 보유 현금의 80%가 주주 배분으로 갔고 실질적인 투자는 20%밖에 안 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 못 했다,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논리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주장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법인세 관련해서는 실제로 26조 7000억의 법인세를 감면했는데―2009년에서 2012년 사이입니다―이 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세한 것보다 투자규모가 더 작아요.
그리고 직전 4년간하고 비교하면 10조 원 정도 투자규모가 줄어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것이 GDP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재정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인용했었고요.
이것은 아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인가 그쪽 자료를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데는 다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때 또는 긍정적일 때 효과를 발휘하지 부정적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국민에게 해명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였어요.
그런 점들이 기획재정부의 논리였고.
우리 경험으로 보면 가장 최근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있었고 한참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감세정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법인세 감세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2년 후인가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투자 활성화나 고용이나 또 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만 쌓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솔직하게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법인세 감세정책은 이론상으로는 엄청 논란이 있는 정책이지요.
시각 차이도 크고 이론상으로도 많은 쟁점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인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 요소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충격을 국내에 줬잖아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런 것들은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그쪽에.
그러면 이건 우리 반도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잘 관심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료용 밀과 옥수수 이 부분도 지금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가 한 6월 달까지, 7월 달 정도까지만 확보가 돼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인원 제한 부분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까지 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되는 그런 업종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소벤처부장관께서 좀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정부에서 지난번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작년 10월부터 소급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식당․카페 이런 쪽은 제외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202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씨 본인은 판사 사찰 혐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가 있지요?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지난번 검찰총장 징계 그 재판에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 당국이 재정 운용을 이 표를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정부의 성과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재정 당국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정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격차의 확대, 여러 재정 소요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규모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 중기재정계획상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표인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부소득이, 정부재정 규모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이와 같이 전체 소득이 분배에서도 보듯이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국의 국가부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미국 24.4, 일본 21, 영국 21, 프랑스, 이탈리아 30,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국의 국가부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노란 색깔 쪽에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1분기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은 약 6.6%가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나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미국 24.4, 일본 21, 영국 21, 프랑스, 이탈리아 30,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 작은 재정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 당국이 재정 운용을 이 표를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한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 파나마,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것은 중동이지요.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근처 나라고.
폴란드 이런 나라가 특히 회수율이 낮아요.
이런 나라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직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 보면 늘 정부는 답변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고 최근 3년간 회수실적이 전무한 나라도 한 11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느 지역이 회수율이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파나마,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이런 지역의 주재관에서 특히 누적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나 문화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최근 3년 동안 누적채권회수액보다 오히려 채권발생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한번, 계속 이런 지적을 받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기적안전성평가라는 제도가 있더만요, PSR이라고.
이것은 원전의 운전이 허가되고 나서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 평가지요.
IAEA에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요.
맞지요?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정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욕을 얻어먹어요.
왜 자꾸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저 고민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집행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게 새희망자금이고 그다음에 버팀목자금 그다음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희망회복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새희망자금이 1차로 했던 건데 집행잔액이 5000억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할 때는 2조가 돈이 남았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을 자영업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쓰고 있는가.
돈을 지원을 해 주고도 동네 가면 불만들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욕을 얻어먹어요.
평상시에 자주 뵈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여러 가지로, 국회에 있으면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논쟁이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을 할 때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논쟁을, 논의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 하다가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총리께서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글쎄요, 곳간이 1년 단위로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손실보상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로 그러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분들은 손실보상제도로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피해지원 형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들고 나왔느냐 하면 ‘제외되는 80%가 있었으니 피해지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더라도 9월 달에 통계가 나와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중간에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이라도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꼼수짝퉁, 손실보상’ 이게 무슨 합리적인 토론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상계하지 말고 차감하지 말고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 하자는 거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변화돼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손실보상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차감하지 않고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영업금지․영업제한 그다음에 일반 피해 소상공인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무시하고 다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 제도로 가자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 자체가 마치 진짜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소급 적용의 문제하고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기준점을 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그 시점부터 소급 적용을 하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식 또는 피해지원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걸 굳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그 언저리에서 공포가 되니까 그때까지, 공포 시점까지는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이전까지는 이미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있으니까 피해지원 형식으로 정리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보상의 의지를 밝힌 것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양금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 피해지원을 일단 먼저 쭉 하고 그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손실보상을 하면서 소급을 하면서 그것을 정산을 하자 이 제안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에 저는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지원 할 때는 다 그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피해지원금으로.
그런데 그때 1월 달 가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중기벤처부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다수의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또 같이 그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유리한 선택을 한다면 이 타협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제안이 아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손실보상도 하고 피해지원도 동시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다익선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안을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9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월 달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가 손실보상이 될지,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야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있을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법 시행에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텐데, 그사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고통이 따를 것이고 폐업의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 시행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데서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뭔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4차 재난지원금 나가고 나서 한 이삼 개월이 흘러서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소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지금 하루하루의 생존이 힘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발언이에요.
저는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송갑석 의원이 법 발의할 때 그때 정부와 당 간에 합의사항이 뭐였냐 하면 3월 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5월 달, 6월 달로 이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피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19.5조로 정부 내에서 결정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국회로.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플러스알파가 있지요.
그러니까 더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 내에서 합의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정청 회의가.
서울 관악을 정태호입니다.
중기벤처부장관님, 이 국난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재정건전성 문제로 늘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국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튼튼하면 국가의 빚을 나중에 갚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역시 또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고.
그야말로 원전의 ‘원’ 자도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북한 발전소 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점에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었는데 소위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조치를 준비하는 일을 제가 정책실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때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에서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부처에서 오버할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2020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발명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에 그것을 발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수준까지 가자라는 게 제 제안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장관님,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거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가입자 실부담으로 임금근로자는 약 0.8%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는 2.25%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한수원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살펴봤어요.
한수원이 경제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2차 계속운전의 경우에는 약 1800억～2700억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요?
반대했는데, 산자부의 권고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판단을 받아들여서 딱 4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서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수원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속 운행을 주장했지만 산자부의 에너지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게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이 마치 무슨 불법적인 것처럼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시고요.
2017년 7월 19일 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에너지전환 국정과제로 확정합니다.
거기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넘겨 주실래요?
정부가 그래서 2015년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넘겨 주세요.
추가적으로 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할 때도 원전 폐쇄산업, 이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됐어요.
2030년부터 원전 해체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 이렇게 결론을 했던 것으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마 장관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공식적으로 보면 산업부도 한 500조 원 내외의 시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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