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적하는 바는 조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재정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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