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법인세 관련해서는 실제로 26조 7000억의 법인세를 감면했는데―2009년에서 2012년 사이입니다―이 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3조밖에 안 돼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IMF의 평가는 오히려 기업 보유 현금의 80%가 주주 배분으로 갔고 실질적인 투자는 20%밖에 안 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경제성장에 별로 기여 못 했다,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논리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주장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법인세 관련해서는 실제로 26조 7000억의 법인세를 감면했는데―2009년에서 2012년 사이입니다―이 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세한 것보다 투자규모가 더 작아요.

그리고 직전 4년간하고 비교하면 10조 원 정도 투자규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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