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가지만 질문인데요.

122페이지인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에서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