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질문인데요.
122페이지인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에서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