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재정건전성과 한편으로는 또 감세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누적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지요.

조세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 게 24년도에 17.6%로 떨어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