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발명자에게 특허를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에 그것을 발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수준까지 가자라는 게 제 제안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장관님,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