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로 그러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1-07-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나중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손실보상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로 그러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자 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분들은 손실보상제도로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피해지원 형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