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1-09-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관련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처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 문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다시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재판에서도 연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이 났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왜곡을 해서 오늘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부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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