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거는 근로를 유인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이면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복지제도로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EITC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복지제도 그러면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로를 유인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이면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이게 들어가면 숫자가 얼마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류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국세청 자료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