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금투세하고 연관돼 있어요.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에서의, 주식 투자를 통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는 대신 ISA를 통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큰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ISA에 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이 ISA가 서민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취지가 그런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