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재분배라는 원래 재정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물론 취소됐지만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벌어질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상속·증여세 문제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 개혁 수준의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