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데서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1-06-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이게 법 시행에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텐데, 그사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고통이 따를 것이고 폐업의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 시행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데서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뭔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