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토론회를 개최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비과세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를 매기고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구의 그런 분양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주택이 스탁이 쌓이지 않는 이 문제와, 그러려면 이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정부가 획기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재정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이런 기구의 재정적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저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