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떨어집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럴 거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가입자 실부담으로 임금근로자는 약 0.8%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는 2.25%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