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떨어집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럴 거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가입자 실부담으로 임금근로자는 약 0.8%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는 2.25%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보면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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