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영국도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25% 구간을 24%로 내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왜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감해 주냐 그 지적이었지요.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