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없앨 때도 보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법인세 인하를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기재부 자체에서 분석보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은 법인세 감세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대주주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갑자기 상속세에서 최고 구간을 없애는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