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을 52%에서 62%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척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대체율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을 52%에서 62%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척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그중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전문가위원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를 했다면 어떤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그러면 기초연금은 실제로 소득대체율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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