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부담을, 감세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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