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이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딱 제가 접근을 해 봤더니 이차전지 중에서는, 여기 표에 나옵니다마는 7개 중에서 6개가 재고량이 부족하고 그중에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64%를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략산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광해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공단도 24종 중에서 17종이 목표 대비 과소 관리되고 있고 그 중에서 15개의 물자가, 지금 보면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딱 제가 접근을 해 봤더니 이차전지 중에서는, 여기 표에 나옵니다마는 7개 중에서 6개가 재고량이 부족하고 그중에 또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 64%를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략산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보면 핵심 원자재 9개 중에서 8개의 재고량이 지금 부족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형석과 텅스텐 같은 경우는 86%, 71%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35종의 관리 실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다변화 정책도 그렇게 성과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전략 원자재에 있어서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민간 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들이 필요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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