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재정 운용을 통해서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이후에 국가채무, 가계채무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는 약 6.6%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9.9%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 등은 국가부채는 11%에서 30%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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