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0조 가까이 되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또 경제위기가 오니까 고금리 시대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져야 될 빚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재정정책 자체가.

오히려 재정규모를 늘려서 국민의 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가 입냐, 25% 구간 납부 기업이 103개인데 기업의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법인세 공제받는 게 21년도에 약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개 법인이……

법인세 공제받는 게 1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이 약 3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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