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건 일본의 잔재랍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없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며칠씩 구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잔재랍니다.

오랫동안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도 일종의 조사 대기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