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라리 그러지 말고 특허 수수료를 가지고 IP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부터 특허청 수수료를 기재부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시점에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재정법 이것을 고쳐서라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특허 수수료를 정부 일반재정으로 가져가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 재정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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