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도를 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제도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물가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도를 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