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정부가 정부 정책의 전략적인 목표가 늘 모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그야말로 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임시술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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