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무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극단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원상태로 정상화한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재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