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09-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부 초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려 가지고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부채상한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 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시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면 안 되지요.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깎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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