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년째 기재위와 재정경제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재정건전성 얘기였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6-10-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아까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6년째 기재위와 재정경제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재정건전성 얘기였어요.
그래서 감세 정책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2년에 내국세가 352조였던 것이 23년에는 306조, 24년에는 298조, 내국세가 이렇게 급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