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던지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해야 기초연금을 지금 얼마로 올릴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문을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던지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OECD 국가에서 1등인데 이 시점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 수단은 뭐냐, 기초연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국민연금하고 어떤 정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상 복지 제도로서의 노인 일자리들이 60만 개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안에서 6만 개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