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반론이 바로 나오셨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또 다른 뭔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논의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