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보다 조세부담률을 약 3% 올리면 109% 정도로 떨어지고 5%p로 상승을 하면 즉 이 5% 수준이라는 것은 2022년도의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065년에 국가부채비율이 8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결국은 재정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국가부채비율도 낮추고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2년도에 22%에서 지금 17.6%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리 3년 동안에 내국세 국세가 15%는 하락하고 규모가 줄어들고 거의 재정 폭망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더 힘든, 더 심해지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지요.

그런 관점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저는 조세부담률을 특히 늘리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특히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 당국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