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벌써 몇 년이에요, 2024년이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쟁점들이 2018년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선진국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이미 정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