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데는 다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때 또는 긍정적일 때 효과를 발휘하지 부정적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국민에게 해명했던 자료예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것이 GDP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재정정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인용했었고요.
이것은 아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인가 그쪽 자료를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감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데는 다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때 또는 긍정적일 때 효과를 발휘하지 부정적일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국민에게 해명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였어요.
그런 점들이 기획재정부의 논리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