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세수결손에는, 부총리 말씀처럼 감세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하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치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의 예측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감세정책 때문에 미래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표예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