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지원 할 때는 다 그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피해지원금으로.
정태호 국회의원, 2021-06-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과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보상의 의지를 밝힌 것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양금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 피해지원을 일단 먼저 쭉 하고 그다음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손실보상을 하면서 소급을 하면서 그것을 정산을 하자 이 제안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에 저는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지원 할 때는 다 그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피해지원금으로.
그런데 그때 1월 달 가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중기벤처부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다수의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또 같이 그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