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세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세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세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배당성향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