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가 감세정책에 의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는 이런 악순환 또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정태호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재정 분배효과에 영향을, 분배효과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배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 규모가 감세정책에 의해 가지고 쪼그라들고 또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는 이런 악순환 또는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