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하면 손실보상도 하고 피해지원도 동시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다익선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안을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9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월 달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1-06-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유리한 선택을 한다면 이 타협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제안이 아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손실보상도 하고 피해지원도 동시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다익선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안을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9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1월 달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가 손실보상이 될지,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야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있을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의문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