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최근 2년간 약 86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그중의 45.5%가 법인세입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세수결손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최근 2년간 약 86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그중의 45.5%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운다 이런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적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