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탄핵된 중대한 사건이고 그 설립 과정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3-1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미르재단 이 건은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탄핵된 중대한 사건이고 그 설립 과정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인정한 거지요.

그런데 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후보자님은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의 직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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