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3-04-12,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이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을 저하하고 다선, 중진, 저명인사 등 자금력․조직력이 높은 정치인사에게 유리한 정치적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에 따른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파벌정치, 계파정치 등의 부작용으로 1996년 소선거구제로 회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구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